🔍 김포 어린이집 백설기 질식사 사건, 법률적 해석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5월 22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B군이 간식으로 나온 백설기를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 A씨는 떡을 잘라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며, 사고 직후 하임리히법 등을 시도했으나 B군은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출처] : KBS 보도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다 원아 사망…담임 교사 입건

 

🧠 쉽게 풀어보면?

떡은 끈적하고 질겨서 영유아가 먹을 경우 쉽게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18개월 아동은 저작력과 인지력이 충분하지 않아 작은 떡 조각도 질식 위험이 됩니다.

이런 간식 제공은 반드시 성숙도에 맞게 판단돼야 하며,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까?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무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충분한 감독이 부족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외에도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요약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함.

📎 일반인이라면 알아둘 점

• 떡, 젤리, 견과류 등은 질식 위험이 높은 음식이므로 3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집은 간식 제공 시 음식의 물성, 연령 적합성, 교사의 감독 상태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합니다.

 

🚑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요약

• 1세 이상 아동: 등 뒤에서 두 팔로 복부를 감싼 후 위쪽으로 강하게 밀어올림. (일반 하임리히법)
• 1세 미만 유아: 허벅지에 엎드려 놓고 손바닥으로 등을 5회 두드림 후 가슴 압박 5회 반복.
• 119 신고와 동시에 시행, 의식 확인 병행 필요.

<1세 미만 유아 하임리히법>

🎓 부모·보육 교사 교육 제안

• 어린이집 교사는 식사/간식 중 응급대처 훈련(하임리히법 등)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부모도 집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아이의 저작력, 발달 수준을 고려한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어린이집에서 떡을 주는 건 불법인가요?
  → 불법은 아니지만 보육지침 상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하며, 제공 시 특별한 주의 의무가 따릅니다.
• Q. 하임리히법은 자격이 없어도 시행해도 되나요?
  → 응급 상황 시 누구나 시행 가능하며,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도움 받을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김포시 보육지원과: 031-980-2114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 정리 한 줄 요약

영유아에겐 사소한 음식도 생명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부모 모두 예방과 응급대처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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