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법적 처벌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건 개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고, A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10대男, 벌금 '500만원'

 

🧠 쉽게 풀어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은 ‘없는 범죄 장면을 가짜로 만들어 퍼뜨리는 것’입니다. 실제 촬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는 현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기술은 본래 긍정적인 용도로 개발됐지만, 음란물 합성·보복성 유포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 합성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됩니다.

 

⚖️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까?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영상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법 개정으로 명확히 금지되었습니다.

 

📄 관련 법 요약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항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해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처벌조항)
동의 없이 촬영·합성·편집한 영상물도 성폭력 범죄로 간주.

👥 청소년 범죄와 형사처벌

청소년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성범죄 처벌 수위 요약

범죄 유형	관련 법률	법정형
강간	형법 제297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합성·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지인능욕(합성·모욕)	형법 제311조 (모욕죄) 외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의 협박·강요	형법 제324조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인이라면 알아둘 점

•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이미지가 아닌 경우라도 초상권·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실제 성행위가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합성 영상이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수치심을 느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 Q. 10대인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게 가능한가요?
  →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 참고 링크

• 정보통신망법 법령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리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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