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법적 처벌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 서울 = 뉴스1

들것 실려 나온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손엔 그을음…혐의 시인

 

❓ 사건 개요

2025년 5월 31일 오전,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구간을 주행하던 열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A씨가 토치와 휘발유를 이용해 방화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화재로 약 400명의 승객이 긴급 대피했고, 2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쉽게 풀어보면?

열차는 ‘움직이는 건물’처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불을 내면 단순한 재산 손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말썽'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까?

이 사건은 단순 방화가 아닌, 사람이 탄 ‘공중의 교통기관’에 대한 방화로 중요한 공공안전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죄 또는 특수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400명의 대피, 열차 운행 중단 등으로 업무방해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요약

형법 제164조 – 현주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있는 건물이나 차량에 불을 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예: 열차 안 승객이 있을 때 방화

형법 제250조 –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됨.
예: 불로 인명 피해를 의도 혹은 예견했다면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예: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인한 업무 방해

📎 알아둘 점

• 열차, 버스 등 공공교통 내 화재는 매우 중대 범죄로 간주됨
• 위험한 물질(휘발유, 토치 등)은 절대 공공장소에 반입 금지
• 지하철 등에서 위급 상황 시 직원 안내 및 비상 인터폰을 따를 것

 

❓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단순 불장난도 방화죄로 처벌받나요?
  → 불이 실제로 붙고,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줬다면 단순한 장난이어도 ‘방화죄’로 처벌됩니다.

 

• Q.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한가요?
  → 피해자가 없더라도 '죽일 의도' 또는 '위험성'이 명확하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움 받을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추가 해설 / 연관 사례

2020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 지하철 내 방화 행위에 대한 법적 경각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장소 내 방화’는 테러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 정리 한 줄 요약

열차 방화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순간의 분노나 충동이 평생을 책임져야 할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은 모두의 약속입니다.

📬 구독은 힘이 되고, 💬 댓글은 다음 글을 쓰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