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법률적 해석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 예비 점검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원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태안발전소 하청 근로자 기계 사고

태안화력발전소서 하청 근로자 기계에 끼여 사망

 

🧠 쉽게 풀어보면?

정비나 점검 도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까?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작업 환경에서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책임을 원청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즉, 하청업체 직원이더라도 원청은 실질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기계 점검·수리 전 작동정지, 안전장치 설치 및 교육 의무.

🎓 김용균법 이후 바뀐 것들

•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02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으로 원청의 교육,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김용균법

 

 

📢 원청·하청 관계에서 주의할 점

•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담함
• 하청업체도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위험 작업 전 사전 교육 필수

 

❓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 Q. 하청 직원인데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은 실질 지배 책임이 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Q. 기계 점검 중 사고를 막으려면?
  → 전원 차단, 잠금장치 설치, 신호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수입니다.

📞 도움 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중대재해신고: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리 한 줄 요약

하청이라도 목숨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원청의 책임, 이제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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