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사건 개요

• 1991년생 남성과 1990년생 남성(원고와 소외인)은 2013년부터 교제, 2017년부터 동거, 2019년 결혼식.
• 소외인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원고는 지역가입자였으나 2020년 2월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소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처음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언론보도 후 "착오 처리"라며 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보험료 부과.
•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 쟁점 및 판결 요지

• 쟁점: 동성 사실혼 동반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판단: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 이성 사실혼과 동성 사실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
  •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 국민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
  • 피고(공단)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
• 결론: 상고기각, 원고(동성 부부) 승소 확정

📊 동성 부부 가족법 쟁점별 현황 (2025년 기준)

가족법 영역	동성 부부 권리 인정 여부	비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O (2024 대법원 판결)	사실혼 동반자도 인정
혼인신고	X	현행법상 불가
상속	X	법률상 배우자 아님
재산분할	X	사실혼 유추 적용 논란
입양	X	동성 부부 공동입양 불가
가족수당 등 기타 복지	△	기관별 해석 상이

📝 판결문 주요 내용 요약

• 피부양자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해 왔으며, "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사실혼 관계라면 이성 사실혼과 다를 바 없음.
• 피부양자 자격을 이성 동반자에게만 인정하고 동성 동반자에게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목적과 평등원칙에 따라 동성 동반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함.
• 이 판결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한된 것으로, 가족법상 '배우자'의 지위, 상속, 입양 등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명시.

📢 생활동반자법·동성혼 법제화 논의 현황

• 2020년대 이후 국회에 생활동반자법(동성·비혼 동반자 관계 법적 인정) 관련 법안 다수 발의
• 동성혼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법안 논의 중이나 아직 통과된 사례 없음
• 법조계·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족법 전반의 평등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여전히 사회적 논쟁과 찬반 여론이 첨예, 향후 입법·판례 진전 필요

📊 사건 진행 요약

연도	주요 경과
2013~2019	동성 커플로 교제, 동거, 결혼식
2020.2	피부양자 자격 신청 및 최초 인정
2020.10	언론보도 후 공단이 자격 박탈 및 보험료 부과
2020.11~	소송 제기(1심-패소, 2심-승소, 대법원-승소 확정)
2024.7.18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판결의 의의
- 대한민국 최초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판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한되지만, 가족법 전반(상속, 입양, 재산분할 등)에도 논리 확장 가능성 시사
- 평등원칙, 성적 지향 차별 금지, 가족의 다양성 인정 등 헌법적 가치 반영

🌏 해외 주요국 동성혼·동성 부부 가족법 비교

국가	동성혼 인정	가족법상 권리	비고
대만	O	혼인신고, 상속, 입양, 복지 등 전면 인정	아시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2019)
미국	O	가족법상 이성혼과 완전 동일	연방대법원 판결(2015)
독일	O	혼인신고, 상속, 입양 등 완전 동등	2017년 동성혼 법제화
한국	X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만 일부 인정	2024 대법원 판결
일본	X	일부 지자체 파트너십 인증, 법적 가족권리 미인정	입법 논의 중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번 판결로 동성 부부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한된 판결로, 혼인신고·상속 등 가족법 전반의 동등권 인정은 아직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 Q. 동성 부부도 상속, 입양,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아직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입법·판례 발전이 필요합니다.

 

• Q. 이성 사실혼과 동성 사실혼의 차이는?
  → 대법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시, 평등원칙상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Q. 앞으로 가족법 전반에 영향이 있나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외에도 가족법 영역(상속, 입양 등)으로 논리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국한되지만, 앞으로 가족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출처

• 대법원 공식 뉴스 – 2023두36800 판결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 동성 부부의 가족법상 권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