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면 페달 실수? 블랙박스 데이터로 본 사고의 진실

 

사건번호: 대전지법 2024. 10. 10. 선고 2023노1855 판결
관련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판시사항

•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페달 오인 등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0.12.29. 대학교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 우회전 도중 차량이 급가속하여 광장을 가로질러 보행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차량 급발진(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감정 등에서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대전지법 2024. 10. 10. 선고 2023노1855 판결 참고자료 갈무리

 

위의 이미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사고 순간에 브레이크(제동등)가 정상적으로 길게 켜지지 않고, 아주 짧게(0.033~0.099초 등)만 깜빡였다가 바로 꺼집니다.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제동등이 사고 전후로 길게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등(헤드라이트)이나 보조등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지만, 제동등만 반복적으로 짧게 점등, 소등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것이 아니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 잠깐 스위치가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의 80~90% 이상이 이런 패턴(가속 폐달만 밟은, 브레이크는 거의 안밟음)으로 판명이 나며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됩니다.

⚖️ 판결 요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량의 가속·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
• 브레이크등 점등 패턴, 가속 구간 분석 등 과학적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인 가능성 인정.
• 사고 당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현상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운전자의 운전경력, 동승자 진술 등 참작했으나, 주의의무 위반이 더 중하다고 판단.
•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죄).

🚗 최근 5년간 급발진 사고 통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0~2024):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 중 88%가 ‘페달 오조작’(운전자 실수)로 판명, 차량 결함 인정 사례 0건.
• 한국교통안전공단(2020~2024): 자동차리콜센터 접수 급발진 의심 사고 111건, 2020년 대비 68% 감소.
• 신고자 연령: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70~88%로 압도적.
• 공정위·법원: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제조사 결함) 인정 판례는 “전무”.

🔍 급발진 사고, 입증 가능한 방법은?

• 입증 책임: 제조물책임법상 급발진(차량 결함) 입증 책임은 운전자(피해자)에게 있음.
• 입증해야 할 3가지 요건(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 ①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을 것
  • ② 자동차 제조상 결함(기능 문제)이 있었을 것
  • ③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피해였을 것
• 입증 방법
  • 사고 당시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확보(브레이크·가속페달 작동, 엔진 회전수 등)
  •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직후 차량 상태 사진·정비기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감정 의뢰
  • 운전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음을 입증(브레이크 밟음 등)
• ※ 실제로는 제조사 결함 입증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운전자 실수로 결론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 쟁점 및 실전 Q&A

• Q. 급발진 주장만으로 과실이 면책되나요?
  → 아니요. 객관적 감정, 영상, 기계적 결함 입증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 Q. 페달 오인 사고란?
  →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나는 경우로,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 Q. 형사책임 외에 민사책임도 있나요?
  → 네.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위자료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급발진이 의심될 때 대처법은?
  → 즉시 기어를 중립(N)으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가능하다면 시동을 끄세요. EDR·블랙박스 등 증거도 최대한 보존하세요.

📖 어려운 용어 설명

• 급발진: 차량이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 기계적 결함이 입증되어야 인정됨.
• 페달 오조작 사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
•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 직전·직후 차량의 속도, 페달 작동 등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
• 제조물책임법: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
•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유예기간 중 범죄 없으면 형 선고 효력 상실.

최근 5년간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의 88%가 운전자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났으며,
차량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0건”입니다.
급발진이 의심될 때는 EDR·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참고/출처

▶ 조선비즈 – 급발진 사고 통계 ▶ YTN – 급발진 입증 방법 ▶ 연합뉴스 – 급발진 입증 책임

※ 급발진 사고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며,
입증 책임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전문가 감정과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는 작은 습관 하나,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항상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이상을 느끼면 침착하게 대처하고,
늘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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