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40회?! 과연 최종 선고는?

 

 

 

👋 안녕하세요! 일시법입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기 판례와 예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상품권·전자기기 등 물품을 판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 2019년 8월~10월 사이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 피해자 11명에게 총 5백만 원 이상 편취, 일부 피해자에겐 배상명령도 내려짐.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던 누범자.

 

⚖️ 핵심 쟁점

1.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가 가능한가?
2.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3.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의 양형 기준은?

 

🔍 법원의 판단

1. 반복적 사기와 누범의 실형 선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었음에도, 출소 직후 또다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40회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임을 강조하며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배상명령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만~11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신청은 배상책임 불명확 등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진 점이 특징적입니다.

 

3. 양형 사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 사기라는 점, 범행 횟수, 피해 변제 여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판결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피해자 9명에 대해 배상명령 (각 10만~11만원)
•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 사기, 피해 변제 미흡 등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 직거래(직접 만남) 원칙, 택배거래는 신중히
• 판매자/구매자 신원·계좌 실명 확인
• 거래내역·문자·입금증 등 증거 보관
• 후기·거래이력만 믿지 말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거래 중단
•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플랫폼 신고
• 더치트, 사이버캅 등 사기 계좌·연락처 조회 활용

* 사기 의심 시 거래를 멈추고 전문가·경찰에 상담하세요.

✍️ 핵심 정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니, 거래 시 반드시 신중히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집행유예 아닌가요?
  → 반복, 누범, 다수 피해자일 경우 실형 선고가 많습니다.
• Q.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내역·입금증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 Q. 사기꾼이 탈퇴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 경찰서와 당근마켓 모두 신고, 압수수색영장 등 적극 요청^[1][13]

📖 어려운 용어 설명

• 누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제도
•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사기죄의 핵심 요건)

 

💪 중고거래, 믿음도 중요하지만 확인은 더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꼼꼼한 확인과 증거 보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를 통해 들어가시면 실제 판례와 함께 증거물까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s://everythings-00.tistory.com/136

🔎 중고거래할 때 주의사항 & 체크리스트

 

 

출처: 울산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고단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