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았는데 파손되면 누구 책임?

 

사건번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2021.06.11.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007&seq=1003148978

분쟁조정 결정 사례

 

📌 사건개요

• 2020년 5월 6일, 신청인은 편의점 택배로 32인치 TV 겸용 모니터(운임 6,800원)를 발송.
• 2020년 5월 9일, 피신청인(택배사) 물류터미널에서 제품이 파손되어 반송 통보, 5월 11일 제품을 반환받음.
• 반환된 제품에서 완충용 스티로폼 2개 분실, 모니터 액정 파손, 피신청인 테이프로 재포장 등 파손 상태 확인.
• 신청인은 택배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 분쟁 발생.

⚖️ 판단 및 결정 요지

•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상법 제135조).
• 피신청인은 "파손 책임 없음" 주장했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제품이 취급금지 품목도 아님.
• 파손 상태 사진만으로 포장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택배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 불가한 파손, 운송장에 가액 미기재 시 전부 멸실된 때의 가액 기준"으로 배상.
• 모니터 중고가(최저 99,000원, 최고 160,000원)의 평균 129,500원을 기준으로, 포장 미흡을 감안해 60%만 인정.
• 최종 배상액: 77,000원(129,500원 × 60%, 천원 미만 버림).
• 지급 지연 시 연 6%의 지연손해금 추가.

📑 관련 법률 및 기준

• 상법 제135조: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 운송 중 멸실·파손 시 운송장 기재가액, 미기재 시 시가 기준 배상(최대 50만원 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의 주의의무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소요기간
1. 택배사 신고	파손 즉시 사진 촬영 후 택배사에 신고	발생 후 14일 이내
2. 소비자원 조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3. 지급명령/소송	법원 지급명령(3~4주) 또는 소송 제기	6개월~1년

💡 실무팁

•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포장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파손·분실 시 즉시 사진 촬영, 영수증·운송장 등 증거 확보 후 14일 이내 택배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포장 미흡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 예방을 위한 실전 꿀팁

• 에어캡 3겹 이상 포장 + 외부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 운송장에 "고가품" 및 정확한 가액 기재(영수증 사본 첨부)
• 포장 전·후 상태를 6방향에서 사진 촬영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운송장 분실 시 어떻게 하나요?
  → 택배사 앱/홈페이지에서 운송장 번호 조회 가능, 배송추적 기록 저장 필수

 

• Q. 중고품은 시가 기준?
  → 중고거래 플랫폼 시세 스크린샷으로 증빙 가능

 

• Q. 택배사가 배상 거부하면?
  → 소비자원 분쟁조정신청(무료) 후 법적 조치

📖 어려운 법률용어 설명

• 멸실: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
• 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제3자(소비자원 등)가 중재·조정하는 제도
• 지급명령: 법원이 신속하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소송절차
• 주의의무: 운송업자가 물건을 안전하게 운송·보관해야 하는 법적 책임
• 시가: 중고품 등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구입가(또는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포장 미흡 등 본인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참고/출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 택배 분실 배상

분쟁조정 결정 사례

 

 

※ 택배 파손·분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