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만 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 이 글은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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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년 6월 26일 선고 2012두1815 판결은 SK텔레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사이트에서 상품 전시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은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등의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전시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 2011.12.15. 선고 2011누24745)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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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쟁점 1: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유인 행위가 성립하는가?[1]
• 쟁점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 재량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본 사건에서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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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1. 기만적 유인 행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인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실제 유인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SK텔레콤이 상품 정렬 기준(예: '인기도순'에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로 가산점 부여)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일반 소비자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를 기만적 유인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의 적법성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등) 및 공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조치(정확한 상품 전시 기준 고지)와 공표명령은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하고 위법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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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약

대법원은 SK텔레콤의 '○○○○' 사이트 상품 전시 방식('인기도순',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상품' 정렬 기준 왜곡 및 미고지)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SK텔레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SK텔레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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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사건 번호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815
원고 (상고인)	SK텔레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 판결	서울고법 2011.12.15. 선고 2011누24745 (유지)
주요 쟁점	1.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판단	1. 기만적 유인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만으로 성립. SK텔레콤의 상품 정렬 방식은 기만적 유인에 해당[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 없음.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SK텔레콤)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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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자상거래에서 기만적 유인 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누락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기도순'이라며 실제로는 돈을 낸 상품을 우선 표시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Q. 기만적 유인 행위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 중지, 의무 이행, 시정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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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용어 설명

📝 용어 바로 알기: 전자상거래법, 기만적 유인 행위, 시정조치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소비자 유인 행위 규제 조항 포함.
• 기만적 유인 행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예: 사실과 다른 상품 정렬 기준 표시.
• 시정조치: 법 위반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 공표명령(위반 사실 공개) 등 포함.

* 이러한 용어는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니 이해하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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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전 팁

• 온라인 쇼핑 시 '베스트셀러', '인기 상품' 같은 표현을 맹신하지 말고, 정렬 기준이나 상품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만적 광고나 유인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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