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추락 사망 사고, 법률적 해석과 책임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고 관련 법률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건 개요

2025년 5월 31일 오전 4시경, 강원 인제군 설악산 서북 능선 안산(1430m) 일원에서 산행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10m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단체 산악회 소속으로, 출입 금지 구역에서 산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 인제 = 뉴스1

설악산 출입 금지 구역 산행하던 60대 10m 추락사

 

⚖️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까?

사고 자체는 자연 재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체 산행 주최 측이 출입금지 구역 진입을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악회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업무상과실치사죄 가능성 (형법 제268조)
• 출입금지 구역 침입에 따른 자연공원법 위반

 

📄 관련 법 요약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연공원법 제28조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사고 예방을 위한 팁

• 탐방로 외 구역 진입은 구조 지연·법적 책임 발생 우려
• 단체 산행 시 안전 수칙 및 주최 책임 범위 확인
• 국립공원 내 사고는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음

 

📌 정리 한 줄 요약

출입이 통제된 구역을 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과 구조의 한계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산행이 단지 체력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준법’과 ‘안전의식’의 영역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산에 오를 때, 누군가는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도움 받을 기관

• 국립공원공단
• 대한산악연맹 안전교육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립공원 - KOREA NATIONAL PARK

 

📚 참고 링크

• 국립공원공단 – 출입 통제 구역 안내
• 자연공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제정보<안전한 탐방<국립공원탐방<국립공원공단

자연공원법

형법

 

🧭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